문건 내용 대부분 실현됐는데도 '짜인 결론' 몰아가기

세계일보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핵심 인물인 정윤회(59)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빠른 속도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검찰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의 ‘비밀회동’이 없었으며, 문건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광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찌라시와 같은 얘기”라고 언급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선 ‘실체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정 개입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자 몰려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건=찌라시’ 말 맞췄나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자마자 ‘찌라시와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문서임에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청와대 문서시스템에 저장돼있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찌라시와 같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와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문건 내용을 ‘루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선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7일에는 문건 내용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당장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습 드러낸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주목되는 건 8일 문건 작성의 제보자로 조사를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서 “증권가 정보지와 여러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박관천 경정에게 전해줬다”고 ‘찌라시’를 언급한 점이다. 박 전 청장은 ‘십상시 모임’ 멤버로 지목된 청와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춘식 행정관과 지연·학연으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문건 내용, 대부분 실현돼

‘정윤회 문건’에서 정씨가 지시한 것으로 돼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김 비서실장을 내보내기 위해 ‘찌라시’ 형태로 퇴출설을 흘리라는 부분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근본 없는 놈’이라며 쫓아내야 한다고 한 부분, 김덕중 국세청장이 무능하니 내보내야 한다는 부분이다. 지난 1월6일 작성된 문건에 담긴 이 내용은 김 실장을 빼고는 결과적으로 실행됐다. 이 전 수석은 지난 6월 갑자기 물러나면서 청와대를 나온 배경을 놓고 구구한 해석을 낳았다. 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전격 교체됐다. 바뀌기 전날 지방세무서를 순시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일각에서 ‘정윤회 예언록’이냐는 말까지 나돈다. 김 실장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교체설이 나온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한다.

불 밝힌 검찰청사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10일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져있다.
김범준 기자

검찰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 ‘10인 회동’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체를 전부 따져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증빙력을 보이지 않는 한 ‘각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