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2023년 환수 목표”

KAMD·킬체인 구축 완료 시점
국방예산 수십조 추가 소요 예상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시기인 2023년으로 예상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에 군사정찰위성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이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국방, 양해각서 서명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17조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이미 1조1771억원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방비 배정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군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AMD 체계와 킬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에도 35조∼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 측 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 측 존 케리 국무·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일 간 협의 내용을 고위급 수준에서 한국 측에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