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 5200여명, 병무청은 '수수방관'

지난 5년 동안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지만 관리 감독을 맡은 병무청은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993명, 2011년 1083명, 2013년 104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만 보면 인천·경기지역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6명), 대구·경북(126명)이 그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13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을 반장으로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방청 조사전담반이 병역기피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병역기피자들이 관할 지방청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에서 도피행각을 벌여 검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병무청은 경찰의 검문검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면탈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면서 2012년 9명, 2013년 45명, 올해는 7월까지 26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은 직무범위와 수사권 제한, 인력부족 등으로 병역기피자 색출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병무청은 사실상 병역기피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을 일괄 색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