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체에 軍 행사 협찬금 요구···'갑의 횡포' 논란

국군의 날 협찬에 대해 국방부 행사기획단이 방산업체에 보낸 공문.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군 관련 행사에 협찬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행사 협찬금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군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는 방산 무기 전시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기로 2008년 5월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9월, 10월에 걸쳐 전시회가 열렸다. 심지어 4개월 사이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무기가 전시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열린 전시회는 ▲민군 기술박람회(5월29∼6월3일,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9월24∼27일, 일산 킨텍스) ▲지상군 페스티벌(10월1~5일, 충남 계룡대)이다.

손 의원은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주계약자인 국방부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호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갑의 횡포’는 전시회뿐만이 아니다. 손 의원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올해 7월 초 방산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방산업체에 후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손 의원이 방산업체 후원과 관련해 감사 작업에 착수하자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군 자체 예산으로 간소하게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범위를 넘겨가며 행사를 개최했고 부족한 예산은 방산업체의 후원으로 충당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며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관행처럼 있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내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올해 7월 각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전송된 공문에 따르면 “귀하를 위원으로 위촉하니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지원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한쪽으로는 업체들한테서 돈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군피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
사진=손인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