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 내에 1명 이상 살아
6명 이상 있는 곳도 25% 달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가운데 6곳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로 한정하면 10곳 가운데 8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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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152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6428개(55.76%)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4792개(41.4%)로, 전체 10곳 중 4곳 수준이었다. 1년 6개월 만에 2곳이 늘어난 것이다.

반경 1km 이내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598개교(24.9%)나 됐다. 특수학교 비율이 36%로, 일반 초·중·고교(24.6, 24.3, 24.4%)보다 훨씬 높았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96%(1115개교)의 서울이었다. 이어 부산(83.02%), 광주(80.13%), 대구(79.91%), 대전(77.18%) 순이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서울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508개(38.25%)에 달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중 초등학교 221개, 중학교 162개, 고등학교 113개로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강동구의 한 중학교는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20명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범죄자 알림이’ 앱

이 의원은 “학교 주변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하는 땜질 대책으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 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