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성동구 H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난방량이 2회 이상 ‘0’으로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16가구에 대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H아파트 536가구 중 난방량이 2회 이상 0으로 나온 69가구를 대상으로 열량계 상태 확인 등의 방문조사했다. 그 결과 24가구는 해외체류나 집수리 등으로 집에 없었고, 14가구는 열량계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으며, 4가구는 중앙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전열기 등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11가구는 해당 기간이 2007년 1∼3월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나머지 16가구는 난방량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미흡해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열량계 조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4가구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연구원은 ‘(열량계 기술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은 배터리 제거, 온도센서의 손상 등으로 열량계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는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69가구 중 18가구의 열량계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가구주 소환조사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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