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최종 2천원 인상…흡연율 감소 여부 '대립'

담뱃값 인상 폭이 2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폭이 흡연율을 떨어뜨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2000원 인상, 흡연율 27%까지 낮춰”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 없이 현재 45%에 이르는 남성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2년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남성흡연율을 27.9% 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헬스플랜 2020’인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는 것을 초과하는 수치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없이 흡연경고 그림이나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접근제한 등과 같은 비가격 정책만 시행한다면 30%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비가격 정책을 완벽하게 강화한다고 해도 최소 2000원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 역시 지난 10일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밝혀 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했다.

◇시민단체 “담뱃값 인상, 직접적 연관 없어”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가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또 연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근거로 하위소득층 여성흡연율을 지적했다. 연맹은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맹은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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