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다시 수면위로…지역갈등 재점화?

“김해공항 2023년 사실상 포화”
2030년 2287만명 이용 예측, 2009년 조사때 보다 2배 껑충

김해공항이 2023년쯤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25일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각각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입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탈락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결과 김해공항이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만간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공항 건설을 필요로 하는 확실한 항공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는 1년이 걸린다. 이후 신공항 입지 후보가 선정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건설 준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가덕도 등에 신공항을 세우거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 갈등이다. 이번 수요조사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 관련 5개 지자체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착수했다. 국토부가 용역 기관에 교통연구원과 함께 외국 기관인 파리공항공단을 참여시킨 것도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다. 여기에 국토부는 수요조사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용역기관이 만든 수요예측모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에서 검증까지 받았다.

나름 치밀한 준비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가능성은 계속된다.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의 항공수요 예측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09년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제선 장래 수요 예측에선 2030년에 924만명으로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선 2287만명으로 2배 이상(228%) 급증했다.

국토연구원 예측치는 2011년 당시 영남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2곳 모두가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리고 백지화한 근거가 됐다. 따라서 국토부의 국제선 수요 예측치가 4년 만에 너무도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백지화된 신공항을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 완수 차원에서 재추진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나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가 발표됐다.
세종=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는 2009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요금이 낮아지고, 운항편수가 증가하는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서 시장이 위축된 때였다”고 설명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려는 움직이지만,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부산과 대구 등 각 지자체는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격한 대립을 벌일 전망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