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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중대기로…與·野·유가족 해법 제각각

입력 : 2014-08-20 14:05:56 수정 : 2014-08-20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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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유가족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중대기로에 선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 유가족 설득 속 朴대통령 공격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반대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이라도 유가족에게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 의원총회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계획이지만 유가족 설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완료되기까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남았다. 유가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며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된 세월호 유가족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뒤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유족에 의한 여야 합의안 수용 불발의 원인제공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목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단식농성 중인 김영오씨를 만나라며 압박을 가하는 한편 새누리당에게는 유족을 만나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유족의 시선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재협상에 난색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 추인 불발의 원인을 새정치연합에게 돌리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족에게도 추가협상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최우선의, 상식의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족에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국가대혁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을 겨냥, "나도 야당을 10년 해보고,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며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를 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와서,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박 대통령과 김영오씨 간 회동 요구에도 반발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과 합의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실수를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명목으로 8월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 새정치연합을 비난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조속한 처리의 기회를 여러 번 무산시키고 시간을 끌어 온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자당 국회의원의 구속을 막고자 국회를 식물국회도 모자라 방탄국회로 전락시킨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진보정당·유족, 재협상 촉구

원내 제1·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여야 합의안을 추인 받아 이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진보정당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단이 아침에 광화문 농성장에서 가족들을 면담해 본 결과 오늘 안산 총회에서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합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유족의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유족들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여야 합의안이 추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족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여당 쪽에선 피해자가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 높은 정부여당에서 그렇게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해나가다 보면 자극적인 표현은 안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며 "우리는 여당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유가족들의 입장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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