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한국, 빅데이터사업선 왜 맥 못추나

모호한 정보법·선진국과 기술차가 걸림돌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정보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정작 I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기업들의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국내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활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이 81.6%에 달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2년 경영자 21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이는 19.4%에 그쳤다. 실무자들이 빅데이터를 실제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10개 미만이었다. 아마존을 비롯한 선진 기업처럼 빅데이터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빅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무엇보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국내 법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도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는 고충도 털어놓고 있다. 박필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의료법,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 이용 규제와 엄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 빅데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핵심기술에서도 선진국과 2∼4년의 격차가 나 외국 솔루션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력은 수집·관리 분야에서 평균 2년, 연산처리에서 3∼4년, 분석에서는 2년 이상 뒤처져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이끌 분석전문가, 데이터 관리자 등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소프트웨어업계에서조차 이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빅데이터의 주요 원천인 공공 데이터 개방도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정부 들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이 활용하기에는 양과 질 모두 불충분하다. 지난해 월드와이웹재단과 오픈데이터연구소가 각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 대상 77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한 기술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