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틀 재정립해야”

[세계초대석] 심대평 지방자치발전委 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6·4 지방선거 이후 민선 6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요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올해 성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제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지방·정치권 삼각 공조로 지방행정과 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다. 관선·민선 충청남도지사와 국회위원, 자유선진당 대표를 거치며 ‘행정의 달인’, ‘충청의 맹주’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심 위원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위원회에 쏟아붓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행정체제개편 마스터플랜이 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심 위원장을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심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준비되지 못한 지방자치 부활’이라고 표현하며 자주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부여하는 체제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6·4 지방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는 해로, 선진국형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중요한 선거였다. 우리 지방자치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작을 해서 ‘준비되지 못한 지방자치 부활’이라고 늘 얘기해 왔다. 지방자치 핵심은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세 가지다. 입법권은 심지어 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권·조직권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부분을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사무의 배분’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했다. 다시 점검을 해보니 총 4만6000개 정도의 국가총사무가 있다. 공동사무의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모순을 없애고 이를 다시 양분해 나눴다. 그동안은 자치사무가 20%여서 일반적으로 ‘2할자치’라 표현했는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일괄 이양하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 도덕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 40%가량이 법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무소속 빼고 거의가 정당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문제나 지방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권심판론’과 같은 중앙 이슈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당공천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조정 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 중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지금 기초의회의 2∼4인 있는 현행 기초 선거구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안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안이 다음달에 확정될 예정인데, 핵심 내용은.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추진계획이다.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8대 핵심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이다. 이번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금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름이 잘못 알려졌는데, 원래 ‘긴급재정위기관리제도’다. 파산제라는 것은 개인 파산처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돼서 위험수위까지 오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한다든지 파견관을 내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경우 단체장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통해 지자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다. 궁극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위기를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법에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을 구현하도록 돼있다. 종합행정은 지금의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사후 미래까지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 인재 양성 등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를 따로 떼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교육과 지방자치가 통합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3가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면서 현재처럼 운용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찾아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지난해 지방의 3급, 중앙 4급 이상 공무원 중 718명이 퇴직했는데 그중 취업한 사람이 201명이다. 그 201명을 가지고 관피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됐던 잘못된 공무원 이기주의의 한 폐해, 적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적은 봉급을 받고 휴일 없이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몇몇 사람의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한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세월호 이후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기강이 살아 있어야 한다. 기강이 살아 있는 것은 기관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지고 기관이 수행해야 될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이라든지 검찰 경찰 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나. 이번에도 기관 간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해야 할 부분에서 공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려면 국가 규모가 작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국가의 규모가 커져서 한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위기관리는 현장에서 해야 한다. 현장 관리는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가 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커져야 한다고 본다.”

대담=정승욱 사회2부장, 정리=백소용 기자 

■심대평 위원장은… ▲1941년 4월 7일 충남 공주 출생 ▲학력: 대전고-서울대 경제학과-공주대 명예경영학 박사, 충남대 명예행정학 박사, 러시아 헤르젠사범대 명예경제학 박사 ▲1966년 행정고시 4회 합격 ▲1988∼1990년 충청남도지사(관선) ▲1990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1992∼1993년 대통령실 행정수석비서관 ▲1995∼2006년 충청남도지사(민선 3선) ▲2007∼2012년 제17, 18대 국회의원 ▲2011∼2012년 자유선진당 대표 ▲2013년∼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세종미래비전연구원장, 건양대 석좌교수, 조선어학회 명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