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2라운드 돌입, 토론회서 업계 “측정 문제” 정부 “차량 잘못”

국토부와 산자부, 국산차와 수입차가 벌이는 이른바 ‘공인연비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국산차는 국토부의 ‘사후검증 부적합’ 판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수입차 업계는 본사 관계자까지 동원하며 산업부의 부적합 판정에 항의하고 나섰다.

25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는 공인연비 사후검증과 관련한 기관, 학계, 업계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2013년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사후관리 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의 행사로 최근 산업부가 BMW와 아우디,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업체의 일부 차종에서 공인연비의 사후검증 결과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자동차 연비 측정과 관련된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 아주대학교 이종화 교수가 참석했고 BMW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 문제는 없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인연비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국내 공인연비 측정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스텐델 데틀레프 기술담당 이사는 “(한국의) 각 검증기관 간 시험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자동차도 배터리, 연료필터의 상태, 실험실 온도, 안정화 시간, 운전자 경력, 운전방식, 시험장비의 품질 등 수많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내 16개 공식 인증 기관 실험실과 제작사 실험실 한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실험을 한 결과 2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실험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BMW코리아의 김세윤 매니저도 “2013년 석유관리원의 실험 시설이 불안정했다”며 “(검증기관에서) 자동차의 사양 변경 의혹을 제기했는데 독일 본사서도 확인했듯 연비와 관련한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조사와 시험 연구가 필요하다”며 “재시험과 함께 BMW그룹과 국내 시험기관의 테스트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크라이슬러 역시 “처음 인증도 석유관리원에서 했고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 아무런 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증기관과 학계에서는 ‘오차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석유관리원, 환경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4개 공인연비 측정기관은 ‘KOLAS’ 인증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증기관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 관계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미미한 영향에 불과하다”며 “오차범위 5%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석유관리원 김기호 팀장은 “최초 인증에 사용하는 차는 제작사에서 제공하지만 사후관리 실험용 차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인한 차로 진행한다”며 “연비가 오차범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차량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주대학교 이종화 교수는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일부 차량은 공차 중량이 115kg 이상 차이 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종일관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일부 수입차에 내린 ‘공인연비 사후검증 부적합’ 판정은 번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김권성 과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1차 검사 이후 또 다시 검사 기회를 제공했다”며 “추가 테스트는 규정에 없다.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과태료 불복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부의 힘겨루기를 시작으로 불거진 ‘공인연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는 산업부의 과태로 처분에 대해 한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