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에 법인세…재계 "사유재산 몰수 성격"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兆… 5년 새 90%↑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와 학계가 ‘사유재산 몰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이 최근 5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재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000억원으로 2009년 271조원에 비해 90.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내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사내유보율도 986.9%에서 1733.9%로 747%포인트나 높아졌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으로 5년 새 86조9000억원에서 182조4000억원으로 95조4000억원(109.8%)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같은 기간 41조2000억원에서 113조9000억원으로 72조6000억원(176%) 늘었다. SK(24조1000억원·70%)와 LG(17조원· 52%)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쌓으면서 배당 등을 통해 자금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도 16일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해 기업 부문의 창출 소득이 가계 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과세 방침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허울을 좇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의 훼손”이라고 언급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과)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본 시각은 사내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실상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주주로서는 사내유보금이 나중에 가져갈 배당 몫이므로 이를 먼저 배당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결국 주식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소비가 진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의 발행주식이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국부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