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발족… 朴대통령 드레스덴 구상 박차

DJ·盧정부 인사 등 두루 참여… ‘통일대박’ 구체화 첫 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할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15일 공식 발족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통준위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발표한 대북 3대 원칙인 ‘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할 기구로,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모아 평화통일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역대 정부 대북정책이 소수 전문가에 의한 비밀협의로 만들어졌다면, 이번 통준위는 국민 공감대 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된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준위 출범을 알리며 향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 50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종욱 인천대 중국학술원장이 민간 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정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지냈다. 앞으로 통준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야 분과위를 두고 분야별로 통일기반 조성 연구에 집중한다. 주 수석은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을 모셨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위원 30명 면면을 보면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표방하는 만큼 정·관계와 원로 학자도 다수 참여했다. 고건 전 총리와 외무부 장관 출신인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등이 참여했고, 학계에선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등도 합류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동근 한국산지보전협회 명예회장,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소 글로벌협력연구부장,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등 해당 분야에 정통한 실무형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탈북자 중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1년 입국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고영환 실장도 외교안보 분야 위원에 포함됐다. 특히 노무현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대중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통준위는 이날 민간 부위원장에 정종욱 전 주중대사를 임명하는 등 50명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와 통준위의 역할이 중복되고 대북정책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진보 진영 인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처럼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새정치연합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통일준비위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거나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옥상옥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