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린다

정부 가계소득 증대 방안 추진
근로자 성과급·배당 세제 혜택, 창업·영세자영업자도 적극지원

기업들이 쌓아놓은 과도한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예정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렸을 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예정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기업의 소득을 활용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가계의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2010년 16.0%까지 상승한 이후 2011년 9.4%, 2012년 6.2% 등 3년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 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 말보다 43.9% 늘어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살림살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가, 영세 자영업자는 과당 경쟁·부채 문제가 해결돼야 내수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 확산 등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퇴직 후 생계형 목적의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강화해 ‘준비 없는 자영업 진입’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의 잉여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제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격차 축소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