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급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2013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1~2인가구 대응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MB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부동산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수요자에게 외면 받으면서 이제는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2009~2013년 5년동안 서울에서 인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로 구별 재고물량 부담이 상당해 주택시장 공급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감소세 ‘뚜렷’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2만7464가구 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감세로 볼 때 올해 인허가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 단기 공급확대의 순기능이 있었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으로 기대했던 1~2인 가구 조차 열악한 환경에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애물 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 누적 인허가 물량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1개구 평균 3725가구 수준)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강서구로 6924가구(7.4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5462가구, 5.86%) ▲마포(4938가구, 5.30%) ▲구로(4860가구, 5.22%) ▲송파(4843가구, 5.20%) ▲관악(4828가구, 5.18%) ▲강동(4764가구, 5.11%) 순으로 인허가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주물량 증가, 재고 부담 커질듯

통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이후 준공 및 입주까지 2년 가량(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기간이 1~2년으로 빠른편)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구별로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과공급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 물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2014~2015년까지 9만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기존 주택시장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수준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