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서열화 대수술"…서울대 폐지론 재부상

[서울대 ‘우물’을 깨자] 진보교육감 “입시고통 해소” 주장
학계 “하향 평준화 우려” 부정적

서울대 비판론자들은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보다 학벌 중심 사회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되는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교 줄세우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교육 체계를 바로 세우기 힘들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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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서울대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입시 고통 해소’를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국공립대를 통합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서울대 폐지’를 의미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 “고교 평준화를 왜곡하는 대학 학벌체제를 대수술할 때가 왔다”며 “프랑스처럼 통합국립대를 만들면 서울대 정원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이 통합국립대 3만5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이 학벌주의 조성이 아닌 학문 본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대 폐지라는 극단론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학벌 중심주의 타파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공립대 통합은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한국 실정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나·권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