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안 가리고 새는 고객정보 … 국민 절반이 피해자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⑦ 불신 자초하는 기업들

올해 초 국내 3개 카드사(국민, 롯데, 농협)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최대 2000만명. 사실상 국민 절반가량이 피해를 봤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계좌번호, 집·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신용 한도 금액, 연소득 등 매우 세세하고 민감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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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옥션, 네이트, 현대캐피탈, KT, 넥슨, 농협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젠 그러려니’ 하는 반응까지 나올 지경이다. 소비자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의 손실액은 4892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추정한 금액이다. 손실 예상액에는 카드 재발급 비용 286억원, 사고 수습 비용 173억원, 탈퇴 회원 만회 비용 1649억원, 집단소송 패소 시 발생할 비용 1712억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 1072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시적인 비용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잃은 것까지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3사가 입어야 하는 손실 비용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보다 큰 손실은 금융의 기본인 신뢰의 손실”이라면서 “신뢰의 손실은 무형자산으로 그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달라 소송전 돌입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임진희(37)씨 등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6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별도로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이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원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카드 도용 원천봉쇄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 금융강국 미국에서도 지난해 말 유통업체에서 카드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7000만건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 사기범들이 끊임없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정보보안 위기의 시대에 미국의 금융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뉴욕타임스는 최근 “잇단 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소비자들의 카드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카드 회사들이 카드 도용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첨단 카드들을 계속 개발해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은행 지주회사인 캐피털원 등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 온·오프 스위치’ 서비스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자유자재로 카드를 정지했다가 해제하는 기술이다.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 번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카드사에 막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작은 금융사의 경우 파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