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참사 개선 쟁점별 논의사항 보고서 발간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는(TF)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사항’을 발간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쟁점 사항들을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선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개선 논의 사항에선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내용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항,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진행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하여 공동으로‘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