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평화 새 시대를 연다] 연성이슈 논의 → 신뢰구축 → 안보협력
박근혜정부의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대응 등 연성(Soft) 이슈부터 대화·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8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한 지 1년이 됐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심화하나 군사·안보적 협력은 지체되는 아시아의 역설적 상황)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인 신뢰 외교를 동북아 차원에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서 그 개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신뢰 구축, 연성 이슈, 프로세스 등이 그것이다. 군사안보와 같은 경성(Hard) 안보 이슈가 아닌 환경, 기후변화와 같은 연성 안보 이슈로 출발해 점진적으로 경성 안보이슈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일종의 선이후난(先易後難·먼저 쉬운 것을 해결한 뒤에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정책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정부·시민사회의 투트랙 논의를 지향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로드맵도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전문가 중심의 동북아 현인회 출범 → 동북아평화를 위한 협력의 10년 선언 발표 →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10월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