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미일과 관련 없어"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융합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우리가 구축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AMD는 한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MD 체계는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이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을 작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며 “미군의 탐지체계를 활용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수십 초를 앞당겨서 우리 군이 대비할 수 있다. 이 수십 초는 요격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그럴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정부 요청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토 및 영해 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북한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