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회수… 건국하는 각오로 개혁 필요"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 (2) 공직사회 쇄신 쇼는 안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그간 우리 사회에 숨어 있던 관피아 문제가 터져 나왔다. 공적 윤리 확립과 대대적인 국가 리모델링이 시급한 때다.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비잔틴제국이 서로마보다 1000년 역사를 더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변화’와 ‘혁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가나 기업이나 체제 유지에만 머무른다면 관료와 기업의 결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비잔틴제국과 세계적 기업인 IBM,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은 위기 때마다 관료주의를 철폐하는 등 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국가가 바뀌지 않는다”며 “기득권을 회수하고 아예 나라를 처음 세우듯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공무원 채용 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배금사상에 물들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해 모피아, 철도피아, 해피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적 이익을 좇으며 나라가 아닌 장관 등에만 충성하는 관료주의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득권층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관피아는 교육, 예술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며 “판사에게 친인척의 재판을 맡을 수 없게 한 것처럼 관피아 역시 제도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사회에서 국가와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보호를 의제로 삼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