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총력전, 7조8000억 더 푼다

靑서 긴급민생대책회의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중앙정부의 경우 애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똑같이 55%에서 57%로 2%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는 집행률이 2%포인트 상승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 규모인 정책금융 공급도 상반기에 60%가 되도록 2분기에 36%를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에 75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남상훈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