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양재난 총괄과 신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해수부

정책개발·매뉴얼 개선 등 담당
일각선 “조직 신설 관료병 도져”

‘국민이 행복한 해양안전 강국의 실현’을 꿈꾸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예방도, 대비도 하지 못했다. 구조작업은 물론이고 피해자 지원 등도 엉망이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4단계 중 3단계가 붕괴된 것이다. 1970년 남영호 침몰(326명 사망),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등 반복된 해양사고는 ‘복구’ 단계도 ‘2류’ 수준임을 반증한다. 이에 해수부가 바다의 각종 사고와 재난을 전문적으로 맡는 ‘해양재난 총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재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고 주먹구구식 대응과 수습의 악순환도 끊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런저런 사고만 터지면 조직부터 만드는 관료들의 고질병이 도졌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해양재난 대응방안과 정책 개발, 매뉴얼 개선, 훈련 등 부내 컨트롤타워인 ‘해양재난 총괄과’ 신설을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 ‘항해지원과’에서는 선박사고와 해적 관련 업무를, ‘해안환경정책과’에서는 해양오염사고 업무를, ‘양식산업과’에서는 적조업무를 각각 맡는 등 해양재난 업무가 흩어져 있다. 게다가 각 부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벅차다. 재난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진다.

해수부는 해양재난 총괄과에서 재난유형별로 발생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예방책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재난별 훈련 프로그램을 짠다. 재난 대응 활동가 정보도 파악한다. 아울러 해수부 ‘상황실’을 해양재난 총괄과에 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피해자 수용과 음식 제공, 비상의료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해수부는 신설 과에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해기사면허증 소지 직원이나 해양수산직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양대 교수는 “해양재난 총괄과 신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사고가 터지면 몸집을 불린 공무원 조직을 확 뜯어고치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