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작권 전환 재조정, 안보이익 먼저 살펴야

한미동맹, 범위 넓혀 운용의 미 필요
국민 여론 방향 살피는 것도 중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한의 큰 그림은 작년 5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동시에 몇몇 현안에 대한 중요한 입장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과거의 정상회담보다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몇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행여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국가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곰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존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작권은 편의상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되고,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 정리되었던 평시작전권에 이어 양국 간 현안으로 남아 있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지난 이명박정부 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한·미 양국 실무단이 구성되어 한반도 안보 상황 및 이에 연동된 우리 정부의 준비태세 등을 엄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어젠다가 그러하듯이, 전작권 전환 역시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이념적 해석이 더해져서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뜨겁게 달굴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에 우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태세가 무엇이고, 그러한 본질적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리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살펴봐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그런데 현실적 문제 속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안과 잘 보이지 않는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면, 북한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핵 문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심리적 안보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수긍이 간다. 물론 우리 단독이 아닌 한미연합사 아래 전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북핵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당장 변화를 통해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란 결국 국가안보 이익이 견고하게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미뤄 볼 때 한·미 동맹이라는 국가자산을 특정한 범위와 제약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운용의 미를 살리는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이다. 물론 한·미 동맹의 범위를 섣불리 동북아 안보환경에 연동하는 일은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불안과 비협조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한국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 평화지향 국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왔으며,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상호의존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전작권 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라면, 여기에는 당연히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함께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동시에 객관적 자료들이 언제나 금과옥조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방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전작권 전화 재연기를 둘러싼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점검 작업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이순을 넘어선 한·미 동맹이 세상의 작은 셈에 귀가 얇아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인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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