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 존재할 이유 없다” 안행부 국장 즉각 퇴출

朴대통령 ‘문책의 칼’ 빼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서슬 퍼런 ‘문책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국가위기 관리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자 사고의 원인과 책임 및 수습, 여객선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단계별로 책임자를 찾아내 내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직 관료들이 사태 수습에 한창인 상황에서 문책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과 부처 간 책임전가,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은 이날 즉각 사표가 수리돼 ‘퇴출 1호’가 됐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형참사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의 안전정책과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복지부동 질타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고 질타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사자들”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이날 안행부 소관인 송 국장 거취와 관련한 브리핑을 직접 한 것은 안이한 자세를 넘어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는 공무원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파면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문책에 대한 ‘속도전’이 예상된다. 수습 후엔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부 장관, 기관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전면적인 개각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미흡도 비판했다. “이번 사고를 보면 현장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으나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세월호 모든 것 철저 수사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추궁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문책 강도와 범위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의 적재중량 허위 기재, 화물 결박 부실 등도 조사하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의 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관행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장과 선원의 부도덕 행위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통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고 정부의 허술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靑, 즉각 후속조치 돌입

박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진 유언비어와 루머를 추적해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특별수석비서관회의’로 표현될 만큼 분위기가 엄중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강력히, 철저히, 명확히’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곧바로 긴급수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해 각 수석실별로 소관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담당부처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복지·교육부)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총리실) ▲엄정·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 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해수부·해경)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총리실)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대형사고 유형별 대책 및 대형재난 대비 교육 실시 등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