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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시 주석 집권 1년 적발 공직자 18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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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4 06:00:00 수정 : 2014-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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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中 사회 국민들에 호응, 고강도 사정에 경제 손실 우려
지방정부와의 갈등 후폭풍도
“호랑이(고위 공직자)든 파리(하급 관리)든 한꺼번에 때려 잡아야 한다.”

시진핑(習近平)이 중국대륙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지 두 달 남짓한 지난해 1월 했던 말이다. 시 주석은 그 이후 줄곧 ‘부패 척결에 성역이 없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시 주석이 주도한 부패와의 전쟁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낸 ‘중국법치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시 주석 취임 첫해 부패와 기율 위반 등으로 처벌된 고위관료가 지난 25년간 평균치(5.8명)의 5배를 웃돌았다.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장차관급 관료도 31명에 달했다. 부패 혐의로 적발된 공직자도 18만2000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반부패 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핵심 권력인 당 중앙정치국원 출신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를 무기징역형으로 마무리, 권력 기반을 굳건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맹주인 ‘석유방’(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세력)과 쓰촨(四川)성 인맥인 ‘쓰촨방’이 사실상 붕괴됐다.

정계뿐 아니라 경제계로 이어진 반부패투쟁은 행정·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일반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도가 더해지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내 최고 감찰·사정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각 지역에 파견한 중앙순시조는 지방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방정부의 사법·행정개혁과 맞물려 중앙의 감찰활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파장도 크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사정 한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6%(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전으로 환산한 손실도 1000억달러(약 106조원)에서 많게는 1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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