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연내 10% 이상 줄인다

안행부, ‘숨어 있는 규제’ 찾기 주력
업무 처리 과정 과오는 최대한 면책…개혁 실적 따라 교부세 지원·인센티브

정부가 5만2000건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별로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규제 실태조사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규칙 ▲부서 간 협의나 위원회 심의 지연 ▲민원·감사 부담을 우려한 처리 지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규제는 지역의 특성을 내세워 기업 활동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 안행부는 이러한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확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면책제도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최대한 면책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에 따라 교부세 지원과 인사평가에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강병규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지자체 규제로 애로를 겪은 기업인,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는 ‘끝장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기업 하슬라 아트월드의 박신정 대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만나기만을 기대해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는 규제와 법이 상충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곳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지영 강릉시 부시장은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복합민원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부터 일일이 개선 확답을 받아낸 강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규제 개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 안으로 들어가 숨겨진 규제까지 샅샅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