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 관대해선 안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사진)은 24일 “무상버스 등 허무맹랑한 공약 남발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숙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상당수는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무상버스 등 ‘국책사업급’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70% 이상이 개발 공약을 내세운다. 그마저도 난개발 공약이 다수다. ‘단체장이 개발업자냐’는 비판이 나와도 소용없다. 또 대부분이 재탕, 삼탕이다.”

―공약 남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는 노력 없이도 개발해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거에 직면해 자기 입장을 바꿔 내놓은 공약들은 대부분 안 지켜진다.”

―공약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손쉬운 판단 기준은.

“우리 본부가 후보자들에게 공약 가계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게 첫째 기준이다. 그다음 해당 지역 재정상 집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된다. 큰 재원이 드는 공약은 대부분 못한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부담없이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정도면 어느 정책이 실현 가능할지 50%는 걸러낼 수 있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 사태를 바꾸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된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무서워해야만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이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 관대해선 안 된다. 공약 지키지 않고 거짓말한 데 대해 냉정할 정도로 혹독해야 한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