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끝장토론’, 규제혁파 실천 출발점 돼야

오늘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다. 대통령과 장차관, 경제단체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회의다. 이 회의 개최일은 당초 일정보다 사흘 늦춰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업인을 더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회의 시간도 제한 없이 끝장토론 식으로 진행된다. 옳은 방향이다. 규제개혁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규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규제혁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발언 수위도 지난해 “손톱 밑 가시”에서 최근에는 “쳐부숴야 할 원수”로까지 높아졌다. 정홍원 총리는 어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 발상을 갖고 반드시 규제개혁을 해나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통령의 말이 현장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여전히 볼멘소리다. 소리만 요란할 뿐 공직사회의 행동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규제를 움켜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 없다. 행정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무원들이 규제를 무슨 특권인 양 계속 양산한 탓이다. 일부 공무원은 자기 부처의 규제 목록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절대 풀 수 없는 것만 골라 올린다고 한다. 이런 관행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한 규제개혁은 백년하청이다.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풍토를 갈아엎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실적을 포상·문책과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등을 돌린 공무원은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의 독주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규제는 중앙정부보다 3.3배나 많은 5만여건에 이른다. 인허가, 지도단속을 빙자한 ‘풀뿌리 규제’들이다. 국회에서 한건주의 식으로 쏟아내는 규제 입법 역시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공장’을 멈추게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 민관 회의가 방점을 찍고 다룰 과제다.

악성 규제는 말이나 한두 번 회의로 사라지지 않는다. 규제의 암 덩어리를 뿌리 뽑자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청와대 회의는 그런 행동의 첫 출발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