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준법 투쟁 대신 검은 리본 달고 근무”

하루 8시간 근무·15분 진료
환자들 예상보다 불편 없어
공정위, 의협 본부 직접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준법투쟁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본부를 11일 직접 조사했다. 전날 1차 집단휴진에 이어 이날 의사들의 준법투쟁이 이어졌지만 환자들의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부터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되는 24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와 환자당 15분씩 진료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7일부터 검은 리본을 다는 것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병원을 찾은 최모(71)씨는 “병원이 붐빌 것이라고 예상해 아침 일찍 왔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빨리 마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본부에 조사관 5명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사태 때는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며 “참여가 자발적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경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협이 집단휴진 촉발 요인으로 제기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등 당근 정책을 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의협 간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1차 휴진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의·정간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의협이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은 의·정 간 대화 결과에 따라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병욱 기자,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