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 부동산 경기 정부가 ‘찬물’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다시 급랭

“현재로선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입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투자자 문의가 완전 실종됐어요. 또 다른 대책이 나오나 하고 지켜보는 거죠.”(서울 강남구 재개발아파트 공인중개사 A씨)

살아날 듯 말 듯 몸부림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찔끔찔끔 나오면서 오락가락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 혼란의 주범이다. 정부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읽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움츠러들며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1.63%, 1.02%로 오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두 차례 대책 발표 뒤인 지난 주말 0.8%, 0.43%로 대폭 둔화됐다.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경기 회복의 지렛대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재건축 시장은 실수요자보다는 재건축 뒤 입주나 투자 수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는 시장이다. 실수요자의 매매 수요 확대와 더불어 재건축 물건 등에 투자 수요가 늘어야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넓어지고 두터워진다.

마침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전년에 비해 56.8% 늘어난 6만3843건으로 집계되는 등 초고공 행진 중인 전셋값에 실수요 세입자가 서서히 매매로 갈아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 수익 과세 확대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재건축 확정 때까지 당분간 임대를 놓아야 하는 투자자에게 정부의 과세 확대 방침은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놀란 실수요자는 실제 국회 입법 등이 완료될 때까지 행동에 나서지 않고 관망자세로 돌아서며 시장이 급경색되는 모습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개별적인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면 불안심리만 키운다”며 “정부 임대시장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일본처럼 20∼30년 이상 임대를 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라며 “그중에서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책에 다양한 수요·공급 측면의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며 “그게 다 합쳐져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면 주택 시장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현재 시장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