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 속도 낸다

금융위 “연내 작업 완료”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질병 및 진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 보험정보가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된다는 의미다. 몇 년 전부터 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기관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가 ‘초유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과감히 방향을 다시 튼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9일 “민감한 개인 보험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금융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연내에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보험정보의 특성상 질병 및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원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과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의 종합신용정보집중 기능을 떼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은행 외에 보험,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 정보 활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공공기관 설립은 은행연합회에 한정된 문제인 만큼 보험정보 일원화는 보험업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개인 보험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사기 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사들의 ‘경영 누수’가 컸다. 또 각 보험사에서 낸 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축적 시스템에 중복 투자하면서 비용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한 보험협회 등의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상 법적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2012년 말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험협회의 개인 보험정보 무단 수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련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 두 보험협회는 2013년 1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종합검사에서 수집이 승인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25개 항목 외에 질병 및 진료 정보 등 허가받지 않은 196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질병, 진단, 치료 기록 등 민감한 내용의 보험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카드사 정보 유출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체득했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가 새어나갈 구멍도 많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

개인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는 그동안 진행됐던 ‘보험정보 관리 체계 태스크포스(TF)’의 보험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인 보험정보 집적기관 선정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을 새로 설립할 것인지, 기존의 기관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연내 관련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2012년에 추진됐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2년 안에서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해 개인 보험정보 집적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