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수련해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막판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의협 측과) 계속 대화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노 회장은 "협상을 한다해도 휴진 철회를 위해서는 회원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어 집단휴진 철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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