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40%로 확대… 가계 빚 ‘발등의 불’ 끈다

3년간 부채율 5%P 낮추기로

정부는 한국경제 위기의 최대 뇌관인 10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키로 했다. 또 가계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 전세의 월세 전환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2012년 말 163.8%)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10% 중반대인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은행권에 연도별 목표치로 설정된다.

변동금리 대출시장 역시 금리 상한선을 두거나 만기 5∼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는 미래에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자산을 관리하거나 부채를 관리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만기 15년 이상)에 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오석 부총리는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또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범 진행된다. 정부는 신용회원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박성준·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