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대책 없고 인위적 개편 부작용 우려

전문가·시장 반응

도화선에 불이 붙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7일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책상 위에서 선 긋기”로 요약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적정하게 관리하는 대신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대책을 꾸준히 집행하면서 구조개선의 속도를 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시행되면 가계부채 구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위원은 “다만 아쉬운 것은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이 빠졌는데 우선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고 또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하향하겠다는데 방향만 제시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5% 안팎인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크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하락 추세이고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인데 인위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시장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모기지 활성화로 금융사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 주도 상품의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금융사 수익성 악화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이 변동성이 낮은 잔액코픽스 연동 대출을 고정금리로 인정하고 거치기간이 짧은 대출도 비거치식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