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여의도 14배 늘어… 中 불법어선 진입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3개 영해기점에 시설물 설치
해양영토 4만9301.5㎢로 확대
멸종 ‘독도 강치’도 복원키로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나게 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우리 측 수역 진입이 원천 차단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해운사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현재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된 동해안의 달만갑, 남해안의 장수도, 서해안의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그 위에 우리 해양 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썰물 때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항상 해수면보다 높은 시설을 세우면 영해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도는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여서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영해기점 표지는 1960년대 말 설치한 것으로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 해양영토는 4만9182㎢에서 119.5㎢ 늘어난 4만9301.5㎢가 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이 현재의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해운사들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보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구를 만들어 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선사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거나 중고 선박을 살 때 선박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선박 구매자금의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20세기 초까지도 독도에 서식하다 멸종된 물개의 일종인 강치를 복원한다. 강치는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는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 연근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 숲을 조성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