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출범·금소원 설립·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금융위 대형정책 좌초 위기

정보유출사태 이후 후순위 밀려
관련법 2월중 국회통과 먹구름
“사실상 물 건너가” 회의론도

금융위원회가 올 7월 완료를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통합 산업은행 출범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 등 주요 정책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데드라인’이었던 2월 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낀 탓이다. 4월 국회는 지방선거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시 ‘정책 좌초’가 불가피하다.

금융권에는 “대형 금융정책이 정권 초에 일사천리로 이뤄지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정보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국회 통과에 공을 들였던 산업은행 개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줄줄이 뒤로 밀려났다.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통합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7월,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은 5월이 마감 시한이었다.

당장 무산 가능성이 커진 것은 통합산업은행 출범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놓고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통합안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산업은행법 개정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까지 겹치면서 아예 국회 관심권에서 사라졌다. 통합 시간이 지연돼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책금융의 큰 그림을 정권 중반기에 흔드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통합산업은행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정보유출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여야 모두 금소원 설립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대립이 첨예해졌다. 정부는 금감원·금소원 분리만을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금융위 해체까지 들고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모두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기능 등 각각 두 조직으로 나누자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인 ‘빅딜거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여야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워 금소원 설립과 관련된 공회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은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은 경남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한 컨소시엄이 아닌 BS금융이 경남은행의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저지를 천명했다.

조특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과 상생협약식을 갖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2월 국회 통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