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카드까지 제시… 남북관계 개선 주도권 잡기 포석

北 ‘상호비방 중지’ 전격 제안 왜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조선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전격적으로 내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이는 이번 ‘중대제안’에서 한반도의 안보 우려 사안을 모두 남북 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군사적 도발과 관련된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향을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먼저 상호 비방·중상을 이달 30일부터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2004년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상호비방중단을 명시한 ‘6·4합의’를 언급하며 남북간 합의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해 5도를 비롯한 육·해·공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먼저 실천적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는 북한이 연평도 등 서해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라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핵 문제를 북·미 간에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던 북한이 남북 간에도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은 이어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남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성격의 연습으로 공격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비방하지 우리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대 제안은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북·중 관계와 북·미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남 강경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유화책일 수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의 연장선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받기 어려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점으로 미뤄 모든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통일부에 보내 왔다. 조평통은 전날에도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대변인 담화를 내놨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