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매달 1조 증가… 한국경제 또 다른 ‘뇌관’

경기 침체로 부실 위험 커져

가계부채 급증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많아 경기 침체로 사업이 부진해지면 가계 재무구조도 악영향을 받게 돼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된다. 수익성 등을 고려한 은행들의 ‘꼼수’ 대출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마냥 키운 측면이 있다.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

5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89조7000억원으로 2012년 말의 173조4000억원보다 9.4% 증가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5조1000억원으로 매달 1조여원 이상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273조4000억원에서 289조3000억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은퇴 후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대부분은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에 몰려 있다. 지난해 9월 말 전체기업 대출 632조5132억원 중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에 대한 대출액은 108조5444억원으로 비중이 17.2%에 달한다. 이들 업종은 경기에 민감한 데다 경쟁도 치열해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이미 많은 부채가 있다는 것도 우려할 점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전체 평균 부채 규모는 8900만원으로 2010년의 7100만원에 비해 25.3% 늘었다. 여기에 자영업 대출자의 상당수가 이미 가계대출까지 받고 있어 이들의 재무구조는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은행 또는 비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받은 중복대출자의 대출규모는 281조원에 달한다. 향후 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줄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를 대비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호응 가장한 은행 ‘꼼수’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데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도 한몫한다.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은행권에 대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은행권은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고 금리가 높아 수익성이 큰 자영업자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표면적으로는 2012년 말 44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479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로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자영업자대출의 비중이 2012년 말 38.8%에서 지난해 11월 말 39.6%로 커져 4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크고 금리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꺼리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기법 등을 선진화하지 않고 당장 운용하기 편한 대출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