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실탄 제공 경위 놓고 진실공방 가열

日 “한국군이 직접 요청” 거듭 주장
반기문 총장 “유엔 지휘관이 공급”
정부 “현지 지휘관 판단 존중 결과”

남수단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발을 제공받은 경위를 놓고 한·일 정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정례회견에서 탄약 제공을 요청한 주체와 관련해 “지난 21일 밤 수단에 배치된 한국군 부대장으로부터 탄약이 부족하다며 탄약제공 요청이 있었고, 얼마 후 다시 유엔 측으로부터도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 이가와 겐이치(井川賢一) 부대장도 전날 일본 정부에 “한국군이 현지에서 ‘탄약이 부족하다. 1만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남수단 사태가 악화된 데 따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선임 연락장교에게 실탄 1만발 제공요청을 했다”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소총탄 보유 파병국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와도 통화했으나 소총탄 지원 요청과 소총탄 입수는 UNMISS를 통해 이뤄졌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 한빛부대 고동준 부대장(대령)이 일본 자위대와 통화해 소총탄 지원을 직접 거론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는 달리 소총탄이 한빛부대에 전달된 이후 감사 인사 차원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4일(현지시간) “UNMISS 지휘관이 실탄을 마련해 한빛부대에 공급한 것으로, 기술인력으로 짜여진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한빛부대 실탄 지원 문제로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에 대해 “군사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한·일 군사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측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우려 표명은 일본 정부가 실탄 제공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의 새 안보기조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연결돼 있어 일본 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베 정부가 이번 사안을 보통 국가 구상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군이 자위대 실탄 요청 건을 한빛부대의 방호 차원에서만 접근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빛부대의 실탄 요청에 지난 4일 출범시킨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열어가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으나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 등과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주도로 움직이면서 이번 실탄지원이 갖는 함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일이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이고 현지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