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각국 공적연금 운용 다변화 추진

日, 해외펀드 투자… 수익 높여
中, ‘역모기지’ 도입 부담 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금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1조2000억달러(약 1270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 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청과 재무성은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해외연금펀드와 공동투자해 운용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GPIF는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안전한 국채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도쿄대 이토 다카하시 교수는 “채권 투자 중심인 GPIF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GPIF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행 12%에서 17.5%로 높이고 수익률도 4.7%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도 800억달러 규모의 종업원 연금자산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할 공적연금자산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 단순한 수익률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재정 고갈과 노령 빈곤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역모기지’를 제시했다. 역모기지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제도다.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 OECD 국가에서 55세 이상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에 이르기 때문에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실제 노인인구의 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 타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일종의 역모기지인 ‘집으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뜻의 ‘이팡양라오’(以房養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이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70년 사용권만 갖게 돼 있는 법적 장애 극복이 관건이다. 중국 노인들은 집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게 아니라 70년 사용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용권 만료 시 연금지급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