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국익 극대화”vs“부담 가중”

산업부 첫 공청회서 찬반 논쟁

정부가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장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중인 TPP는 무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모두 유럽연합(EU)을 앞서고 있어 타결을 마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제1차 TPP 공청회에는 참여에 따른 실익과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먼저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TPP 참여는 그 혜택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가 늦을수록 입지가 약화돼 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와 같이 국력 차이가 협상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쌍무협상과 달리 TPP는 참여국 모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다자협상인 만큼 ‘묻어가기 전략’으로 국익을 지키는 한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는 “TPP 일원이 되면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와도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해 개별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쌀 관세화 여부와 한·중 FTA 추진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격론이 커진 마당에 TPP 협상에 나서 추가로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TPP 가입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TPP 참여는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산업계 반발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GDP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TPP 지지론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