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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양성화 '흔들'

입력 : 2013-11-06 19:42:16 수정 : 2013-11-06 2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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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2012년보다 줄어
5만원권 환수율도 2013년 첫 하락
정부 27조 세수확보 악영향 우려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감소하는 등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조짐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 역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700만건(1.4%) 감소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서 전년 동기 대비 발급건수가 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1∼9월 48.0%에 그쳤다. 5만원권 환수율은 처음 발행된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2012년 61.7%를 기록했다가 올해 처음 하락했다. 환수율의 하락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이 민간의 지출내역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상승하다 지난해 90.6%에서 올해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다. 기재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3∼2017년간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실현이 불가능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정부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으로 1조원,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 규제 등 세정노력 강화로 16조1000억원, 탈세포상금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총액으로는 세정노력 강화가 FIU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다 보니 FIU 정보 활용에 따른 세수 확대 규모를 제외한 16조9000억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안과 10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그나마 이 같은 세수 증대도 세금이 모두 징수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세금 징수율이 50∼60%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세금이 부과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도리어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가들이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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