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역외탈세 20개국 거치기도"

 지난해 69개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을 거쳐 이뤄진 역외탈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원)의 역외탈세는 모두 69개국에서 발생했다.

 건수별(중복집계)로는 미국(79건)을 거친 역외탈세가 가장 많았다.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도 많은 편에 속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순위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맣은 나라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컷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홍콩 순이었다.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했거나 지정 이력이 있는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다. 추징액을 발생 국가별(중복집계)로 보면 싱가포르(19건, 1218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원), 말레이시아(12건, 802억원), 필리핀(7건, 518억원), 룩셈부르크(5건, 435억원), 케이만군도(3건, 324억원) 순이었다. 

 역외탈세 전체 202건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한 것은 65건에 추징액 3025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반면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 추징액은 5233억원에 달했다. 특히 ‘복합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으며, 해당 사건은 복합역외탈세 중 추징액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19개국(추징액 39억원), 15개국(추징액 19억원), 14개국(추징액 208억원)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도 있었다. 5개국 이상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으며, 대체로 연관 국가가 많을수록 역외탈세규모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