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차기전투기 사업 두고 논란

F-35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공군 전력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다”며 “F-15SE의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F-35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국익을 우선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라지고, 국방부의 속도전에 국익마저 손상될 우려가 높다”며 졸속추진 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역시 “차기전투기 유력후보인 F-35가 개발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해 구매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 전장에서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하고 질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8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이라며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차기전투기 사업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적기 추진을 약속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결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은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