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한국전력공사 등 적자 공공기관들 기관장에 1억원 넘는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기관장에게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환경사회책임연구소’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률이 매출 대비 -6.2%였다. 그런데도 기관장에게 1억36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직원에게도 1인당 700만원이 성과급으로 돌아갔다.

 한국조폐공사도 지난해 당기순이익률이 -1.7%였지만 기관장에게 1억2300만원, 직원 1인당 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5%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838%에 달했지만 기관장과 직원 1인당 각각 1억1300만원, 500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갔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관의 매출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365.8%, 119.9%, 375.6%나 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기관장에게 각각 1억5900만원, 1억2900만원, 1억59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직원들에게도 각각 10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을 받고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공공기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렴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은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았지만 경영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서 가중치 합계 100점 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인 책임경영 부분에 일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만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손뼉치고 환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

<표. 주요 공공기관의 수익성 평가 결과와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
  □수익성 평가(당기순익율 -  A:15%이상,  B:15~5%,  C:5~-5%,  D:-5~-15%,  E:-15%이하
  □부채비율(매출대비) - A:50%미만,  B:50~100%,  C:100~200%,  D:200~500%,  E:500%이상 

기관명	매출(백만)(2012)	부채(백만)(2012)	부채비율(매출대비,%)		당기순익율(매출대비,%)(2012)	수익성 평가	기관장성과급 (백만)		직원별성과급(백만)		공공기관평가결과 (2013)
							2011	2012	2011	2012
인천국제공항공사	1,668,341	2,778,670	166.6	C	31.5	A	172	181	19	10	A
울산항만공사	62,862	20,354	32.4	A	23.3	A	0	0	0	0	(신규)
한국공항공사	650,637	366,293	56.3	B	21.2	A	161	214	18	11	A
한국관광공사	857,742	440,161	51.3	B	18.5	A	74	78	13	5	C
부산항만공사	254,619	1,479,036	580.9	E	18.5	A	129	136	13	10	C
인천항만공사	93,172	454,667	488.0	D	13.5	B	129	136	9	3	A
해양환경관리공단	101,335	22,232	21.9	A	12.4	B	0	0	0	0	(신규)
한국수자원공사	3,668,445	13,777,921	375.6	D	8.4	B	151	159	16	10	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3,370	670,450	174.9	C	7.4	B	82	86	8	3	E
한국토지주택공사	18,371,762	138,122,080	751.8	E	6.6	B	121	121	13	13	C
한국지역난방공사	2,809,567	3,369,291	119.9	C	5.2	B	163	129	13	7	B
한국마사회	7,859,863	245,525	3.1	A	4.1	C	119	126	17	7	B
한국남동발전(주)	4,677,730	3,580,713	76.5	B	3.7	C	0	180	0	9	A
한국동서발전(주)	5,995,796	2,651,084	44.2	A	2.8	C	0	180	0	8	B
한국중부발전(주)	5,461,874	2,841,781	52.0	B	2.4	C	0	135	0	5	C
한국수력원자력(주)	6,717,341	24,707,933	367.8	D	1.9	C	0	90	0	4	D
한국서부발전(주)	5,967,431	2,617,897	43.9	A	1.8	C	0	0	0	7	B
한국남부발전(주)	6,974,548	3,039,158	43.6	A	1.5	C	0	0	0	6	A
한국감정원	105,597	574,747	544.3	E	1.3	C	127	179	13	16	B
한국도로공사	6,929,762	25,348,173	365.8	D	1.2	C	151	159	15	10	B
한국가스공사	35,031,319	32,252,753	92.1	B	1.0	C	172	181	14	6	C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5,408	456,363	337.0	D	-0.9	C	120	126	21	7	C
한국조폐공사	354,016	106,773	30.2	A	-1.7	C	117	123	14	6	C
한국전력공사	49,421,513	95,088,618	192.4	C	-6.2	D	142	136	18	7	B
한국광물자원공사	283,502	2,376,608	838.3	E	-7.5	D	143	113	13	5	E
한국석유공사	10,553,952	17,983,122	170.4	C	-8.6	D	115	81	16	1	E
대한석탄공사	191,001	1,470,202	769.7	E	-50.6	E	70	0	8	1	E
여수광양항만공사	80,798	956,151	1183.4	E	-51.7	E	0	0	0	0	C
한국철도공사	4,815,297	14,320,873	297.4	D	-58.6	E	111	81	9	3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