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각, 한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실망”

WP “정부·의회 일부 싫증 토로”
안보공약 약화 비춰질라 경계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월29∼10월2일)을 전후해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기류는 복합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 태도에 싫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그렇찮아도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작권 인수를 거부하는 데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인 만큼 전시에는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전쟁이 났을 때 한국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다만 WP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이 약화하는 신호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