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위원, 비판 피한다고 문제해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면서 "의지와 신념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로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애둘러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초연금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발을 주문했다.

이는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 뜻과 틀리다.(내 뜻과 달리 만들어진)이 안을 갖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양심에도 어긋난다"면서 사표를 낸 채 집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의 불만이 많고 국민연금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작아 생계에 보탬이 안되는데다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 지속가능치 않다"면서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안이 30∼40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으로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임기 내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