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日 반환’ 발언 일파만파

“문화재 환수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비판 거세
유 장관 “원칙만 밝혀” 해명 불구
정치권도 “국감서 문제 삼을 것”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환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경솔한 발언으로 우리의 입지를 좁혔다는 비판이 거세다. 

불상은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이 국내로 반입했다. 절도범이 잡히고 불상이 압수되자 일본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지난 2월 내렸다. ‘훔쳐간 것이니 내놓으라’는 일본과 ‘애초 일본에 건너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며 양국 간 갈등의 소재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장관은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 지난 27일 광주에서 가진 회담에서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무라 장관은 이 내용을 일본 기자들에게 즉각 전했고, 당일 일본 언론은 유 장관이“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 규약은 도난, 약탈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합리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15만 점이 넘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외교적으로 봐도 잘못됐고, 국제법도 모르고 한 말”이라며 “일본의 약탈 유물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유 장관의 발언을 도마 에 올렸다. 29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지부진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을 지적하며 “유 장관은 정치·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20개국에 15만2915점의 우리 유물이 있는데 최근 5년간 환수된 것은 4개국에서 2599점에 불과하다. 특히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간 일본에는 6만6824점이 있어 가장 많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불상 문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하는 데 유 장관이 이런 점을 놓쳤다”며 “문화재 환수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유 장관의 발언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mail]